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2번 내도 됩니다.송치를 했다면 검찰단계인바, 형사재판은 기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인이라면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아니라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이버리뷰로 작성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글이라는 점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순위가 국무총리이고 2순위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피해를 당했을때에는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시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동석하며 법률조력을 해주고, 공판단계에서는 기록을 검토해줍니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서잉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