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은 이전에는 없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법투표는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로 "출석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모두 출석하여 거부표를 던진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아예 불참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재입니다. 사법시험은 1년에 한번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해에 2차 초시, 그 다음해에 2차 재시를 치게 되는바, 2년 반만에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상 한번만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청했다는 성인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에게 탈퇴요청을 한 기록도 남을 수 있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지속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다면 특별송달까지 진행한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는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가게 되고, 피신고인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모두 합의의사가 있다면 진행되게 됩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위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형이 확정되려면 현재 대통령의 임기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사를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