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의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임차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바, 전세권설정도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일배책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 있는데 제가 그냥 수리하고 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수리한 내역에 대하여 불만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 한 새집에서 반려견이 짖으면 쫒겨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에 기초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거지방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유도?? 로 놀린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놀린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상대가 라인 계정삭제했는데 고소하면 잡을스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사의 약관을 보면 서비스 탈퇴 시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가 없다면 검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피고인이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있는데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검사가 효력기간을 정하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례는 실형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필요없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인감도장을 법무사에 맡겨뒀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변경하면 변경한 이후 이전 인감으로 행한 부분에 대하여 인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중 실수로 손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는데 100프로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에게 배상을 해주시고, 회사측과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구상금을 청구한느 방식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무사에 인감도장을 맡겨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인감을 변경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