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탄핵인용이 되려면 6명 전원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결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는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패널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와 말싸움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시청하거나 다운받았지 않았다면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ai는 기존 사례를 학습하여 판단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토대로 피의자가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절차를 진행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글의 내용에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업체에서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해당 법무사가 권한없이 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