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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텔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라프텔의 애니메이션은 아청법 위반인 영상이 아니겠죠?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모든 영상물은 정부기관의 검열을 받는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프텔 애니메이션이 전부 아청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서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하더라도 심의를 거쳤다는 걸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