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프텔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라프텔의 애니메이션은 아청법 위반인 영상이 아니겠죠?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모든 영상물은 정부기관의 검열을 받는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프텔 애니메이션이 전부 아청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서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하더라도 심의를 거쳤다는 걸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