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구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절차에서 언제 결정을 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 선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판단에 있어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위 규정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에게는 중임변경 헌법개정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인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 자체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건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규정이 적용도지 않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성병을 옮긴 부분은 증명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보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