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시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피해입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상대상의 고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3개월 정도의 심판기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물론, 상대방의 행위는 각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위 발언이 1회성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글 등이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수사단계에서보다는 재판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