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만 떼어내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군사경찰의 관할에 해당하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사건을 이송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인바, 질문자님이 짐을 빼거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행위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바, 위헌요소가 많아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를 익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일정을 언제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판단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