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침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하자로 버린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유기 설치부분의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대로 설치를 요구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크게 가중, 감경요소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형로펌이라고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기에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대금의 5~10%정도로 정해지니 그 안에서 조율하시면 되고, 가계약금 지급 이후 일방의 파기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보증금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립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의 외부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는바, 대부분 외부인 사용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회수범으로 몰고간다는 것이 이를 소문내고 다닌다는 의미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친구가 개인정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은 하자로 인한 일부환불청구 또는 수리비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