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전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임을 납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를 해야 합니다(통상 조건으로 복비 두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번 사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세입자를 구하여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를 당하기 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을 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아 탄핵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서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결국 추정에 기반한 것인바,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것이지 수사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행정기관들의 수장에 대한 지나친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옹호하는 댓글을 기재하는 행위만을 두어 내란음모죄로 포섭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환경부담근은 업주와 손님과의 사인간의 약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상속상황에 대하여 별도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속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