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그 집행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혼인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과 게시판, 학년이 특정된 상황이라고 해도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욕설)과 명예훼손(사실적시)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정성 요건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받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도에 혼자서 헤엄쳐 가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을 쫓아 가서 검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계약하고 넘기는 것은 법률상 전대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기꾼들이 자신들이 요금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것에 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에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