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은 내역에 관하여는 지급명령결정문에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기존 신청건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멍청하게~", "멍청하면 답도 없구나 진짜"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해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미변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 여자가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남자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여 이를 남자의 계좌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은 판매자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을 통해 위와 같은 명예훼손내용을 기재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민사소송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간을 고려하면 받는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