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주장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하시고 만료일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무능력이 인정된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심신미약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스스로닷컴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검색하시면 한문철 변호사님과 같이 교통사고분야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추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정도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바, 구매시에 재판매가능여부에 관하여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짝퉁을 판 것과 별개로 약정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여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위와 같이 나왔다면 정상접수가 된 것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느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