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라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은 집주인의 재산인바,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상적인 질문을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이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만기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여 3-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이 나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촉법상 이율 연 12%가 적용됩니다.최소한 임대차목적물은 있기 때문에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다고 해도 백허그를 하면서 과한 접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초로 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되는 이유중에 혐의가 없어서 무죄인것과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인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사유는 많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경우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다는 기재가 상속신고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을 받는 이상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