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요구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무시하시고 사건화되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고소가 아니면 사건화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 뒤에서 스마트폰을 한다고 무작정 사건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휴대폰의 위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떼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관이 요청한 조사일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의뢰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고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이 맞다고 하려면, 가해자에게는 통장잔고 외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