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마다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갱신거절 통지를 한 이상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들의 경우 자신이 사기를 쳐서 얻은 수익에 관하여 자금세탁등으로 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집주인과 이야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마음대로 세입자를 구했다가 임대인이 불허하면 도루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도 알수없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말을 지킬지 여부는 해당 집주인만 아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이를 어길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양육비에 관하여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