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는 제도가 마련되면 베스트지만, 그러한 제도마련이 어렵다면 개개인이 sns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하여 비판적인 수용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전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중 받은 벌점의 총합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려면 해당 계약서의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와 임대인 모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는 언니가 같이 살자고 말을 했다면 주거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어렵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가능합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혼인할때에는 똑같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기재 부분이 욕설을 했다는 취지라면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셔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