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회수할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회수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유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수사관을 이를 토대로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보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친구가 1년동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맞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하여 계정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필적감정 대상이 되는 문서를 근거로 청구를 하고 있다면 감정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인 매출자료를 속여 양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상이 가는 이유가 어느정도는 합리성이 있어야 수사관도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달내외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