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거친 뒤에 법률혼으로 발전했다면 사실혼관계 기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끼지 않겠다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액수가 적든 많든 지급이 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보복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070번호가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객인척 몰래 가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식사권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단순 첨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