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여전히엄준한해물탕
인스타 사진 올린걸보고 제가 딴남자랑 바람난걸로 오해해서 남친이 헤어지자 했고 아니라고 계속 해명했는데 이미 맘떴다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ㅠ 이런경우에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안은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