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구매자를 통해 입증되어야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10월 말에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11월 초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가 기일지정 후 다시 변겨오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고쳐야해. 누수와 전세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이를 청구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동생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0.82세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인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4-5만원 정도의 소액절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의자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합의시 합의서 작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초범기준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이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