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의 발언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과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달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100%인데 CCTV영상에서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히면 절도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만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일부발췌시 수사관이 전체 파일에 대한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적이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라지지 않고, 2심에서 쌍방 주장하고, 제출하는 자료 들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하는 것과 원상회복은 연관이 없으며, 중도해지에 동의할때 이 부분을 엮어서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벽지를 질문자님이 하고 들어갔다면 임대차계약당시에 이미 임차인이 도배를 해야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