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는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올리는 요건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영수증"만"있다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있다고 기재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사진으로 대체를 했다면 사진에 나온 구성품을 다 준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4번의 전과를 고려했을때 실형선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항의 경우라면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고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주면 남자친구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이러한 비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법률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 가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상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