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년전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것인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인자녀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요청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통 채무를 일방명의로 두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은 국내회사인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할 정도라면 경제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어 보이며, 사기죄 고소는 보증보석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검사가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유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지를 했다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투자약정서 작성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선임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 자영 영상을 구매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 불촬물이어야 하는바, 신고접수를 했다고 하니 수사관 연락이 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