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고소한 경위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빤스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법은 한 국가의 법률과 달리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력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것입니다(군사, 경제적인 제재를 주도해야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상 제재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의 형태로 병원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를 최대한 피하려면 조금이라도 위험해보이는 매물은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좋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고는 판결문을 보고 읽기 때문에 선고와 판결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판매를 하여 계약불능상태를 만든 것으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임의지급을 할 수도 있고,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