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약체결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저당권이 있는 매물에 대한 계약체결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해석되려면, 형식만 투자약정서이지 그 실질은 대여금 등 다른 채권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명확하게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 투자금이 아닌 다른 채권이라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변호사가 약정한 내용대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업무해태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거나 지인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의견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깜빡하고 잘못가져왔다는 부인취지 진술이 아니라 인정취지로 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 말소만 된다면 문제가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것이나, 적어도 이를 통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반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고소당하면 촉법소년이 아닌 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퓨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얼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 10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