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통매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검사는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되는 것인바, 정해진 것이 없고 그 해 퇴직하는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은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기재된 취소사유를 주장해야지, 단순변심 주장을 이어나가면 법률분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를 이루는 물건등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폐기처분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 증 제1 내지 16호증이 뭔지 알 수 없어 무엇을 압수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는 환불의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고지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는 환불의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고지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 수 있느냐가 쟁점인바, 해당 학번 미술학과 인원이 몇명인지, ㅇ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명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주장이 아니라 판검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가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 등을 토대로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