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Question

탈세하는 사람들을보면 그냥 전부다 잡히던데 왜자꾸하는걸까요?? 그냥 정당하게 벌면 당당하게 살텐데...그조금의 이득이 그리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탈세를 하였을때 얻는 이득은 확정적인 반면, 탈세를 하였더라도 적발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에 배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로 인한 징벌적 추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게 걸리겟어?", "나는 안 걸릴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탈세가 적발되는 이유는 세무당국의 과세 정보 분석 시스템과 추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단기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과 가산세를 부과받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아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탈세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 시 처벌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며,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세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