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10년까지 갱신청구권행사가 보호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행사를 하는 경우 4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여 의사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범행에 관하여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업이라면 크게 문제되겠지만, 공기업이고 전력기업이라는 성질상 국가의 지원이 나갈수밖에 없어 망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제시 역시도 폭행의 가해자라고 지목하여 고소를 진행항 상태이기 때문에 가담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글 역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