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들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협박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유저를 통해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만 기재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알 수 없어 유의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D에게 B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음 문구가 뜬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초기화가 된다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