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계약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우나가 문을 닫을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구매자가 사우나측에 해야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검의 목적은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의 규명이기 때문에, 사망원인이나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일반인도 부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신체반응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된 상태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여 계약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원본을 내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다면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틀렸는데, 심리 내용만으로 사안을 결정짓기는 미흡하니, 다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