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브라질리언 시술과 무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리뷰세탁을 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쌍방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3일치를 봐야한다는 전제라면 3일치를 다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관적인 의사로 납득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녹취입니다. 녹음을 한 주체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