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스라이팅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한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할을 피의자주소지가 원칙적으로, 범죄발생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주관적으로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송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회성 성격이 강한 일만으로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은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은 채권자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측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과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작은 되나, 이종범죄라면 상대적으로 참작의 정도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는 실명뿐인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치웠음에도 학생들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편의점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