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고 기다리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질문자님이 직접 추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밝힌 내용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문제된 텔레그램에 한정하여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조사에 불응하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주거지 근처로 이송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동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코콜이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봐도 전혀 조율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할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러한 여지조차 없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술을 붓고 먹는 영상만으로는 술잔을 가득 채워 마신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음주에 대한 증명부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협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통지가 가는 것이지,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부담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에 부동산 거래에 공인중개사 중재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