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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개그넘치는은행나무

한결같이개그넘치는은행나무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서 싸운상황에서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을 한 경우에

먼저때린쪽을 더 처벌하나요 아니면 피해를 더 많이 입힌쪽을 더 처벌하나요? 아니면 둘다 똑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처벌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피해의 정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바, 피해를 더 많이 입힌 쪽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먼저 폭행을 시작하거나 시비를 건 사람이 그러한 사정이 양형의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양형에서 주된 요소는 피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