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주먹질을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Question

질문 그대로입니다. 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 먼저 쳤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한가요? 결국 어느쪽이 많은 피해를 입했느냐이지 않나요?

Answer 1

피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폭행에 이르게 되는 경위 역시도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주먹질을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시비가 붙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이 불리할 수 있지만, 정당방위의 경우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비의 시작과 진행 과정, 양측의 태도, 폭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진술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보다는 각 당사자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주먹질을 하였는지보다도,

말씀대로 누가 얼마나 더 피해를 입혔는가가 각자의 죄명이나 양형에서 주되게 작용합니다. 물론 범행동기에서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가 양형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