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시비가 붙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이 불리할 수 있지만, 정당방위의 경우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비의 시작과 진행 과정, 양측의 태도, 폭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진술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보다는 각 당사자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