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리인이 하기 싫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이 유효한 이상 기존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관리인 선임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기존 관리인의 책임은 그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관리비는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계좌를 받아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완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기존 협의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만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바, 기재된 A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센터에 해당 택시기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요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설명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최후통첩이기 때문에 강한 논조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