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자가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쿠팡과 같이 의도적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적자를 내는 경우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제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시관리자라는 기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무 수준의 업무로 권한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돈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용에 대한건 없고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채무가 있다는 점만 입증되고 금액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음성파일 전체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측에서 해당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수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선고전에 법원단계로 올라오지 못해 경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발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희진씨가 말하는 23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 밝히지 않아 알수없으나,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합친 내용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많고, 그에 따른 변호사선임을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민희진씨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