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시청에 대한 처벌은 전과여부외에도 시청횟수 및 내용,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본래 잔액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에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자동차에 대하여는 법률상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인차량의 운행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와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유튜브 닉네임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이미 한달치 약을 처방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달치 약을 처방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