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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을 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다고 하던데 전과 없이 초범으로 잡히면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에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걸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죄책감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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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시청에 대한 처벌은 전과여부외에도 시청횟수 및 내용,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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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촬물 단순시청이고 초범이라면,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