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시청시 초반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불법촬영물 시청을 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다고 하던데 전과 없이 초범으로 잡히면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에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걸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죄책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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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을 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한다고 하던데 전과 없이 초범으로 잡히면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에 법 개정한다고 하는데 걸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죄책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