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시청 처벌 가능성, 시청자 전부다 처벌하나요?
제가 불촬물을 봐버린거 같은데
회원 가입도 안되어있고, 로그인도 안되어있고 그렇거든요.
- 수사화 가능성 높을까요?
- 조회수가 높던데 시청자 전부 처벌하나요?
- 다운로드 했다가 불법인거 알고 바로 지우면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N번방 사례를 보면, 소지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비회원 시청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고, 모든 시청자가 처벌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수사와 가능성이 낮고 시청한 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수사 범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다운로드를 한 이상 불법인 걸 인지하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