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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일본의 성인물을 보던 중 원래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야 할 영상인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유출된 원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영상이 모자이크가 풀린 영상이란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끄고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 불법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편 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모자이크가 되어있는냐의 여부로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수사진행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을 고의가 아닌 행위로 보게되었고 유출된 영상임을 알고 바로 영상을 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