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가 처벌에 얼마나 큰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는 대부분 시청한 것이 불촬물이었습니다(커플들이 찍은것) 미성년자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개수가 좀 많아서 걱정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100개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수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촬물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개수가 많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유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갯수는 처벌수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질문자님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얼마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지, 수사에 협조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살펴 양형 정도를 가늠해 볼 수있겠습니다. 해당 시청한 음란물 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횟수의 범행은 형의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