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욕설 신상공개만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게임을 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욕설을 계속하고요.

그래서 저가 마이크로 욕은 하지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칼픽=바로 게임 캐릭터 선택) 칼픽 한 애가 욕으로

못하면서 칼픽은 왜 했냐 ㅂ.ㅅ 이냐 등등 각종 욕설을 했습니다.

저가 지금 발로란트 유튜브 2천명 조금 넘긴 채널을 운영중인데.

게임때 이제 나 땡떙 유튜브 운영중인 사람이다.

이 이상 욕설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더 욕설을 하면 고소 진행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

이제 게임이 끝나고도 욕을 계속했고.

이제 자기 입으로도 비하 희롱 을 나한테만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게임 영상 있음)

여기서 저가 궁금한건

저가 지금 발로란트유튜브 신상공개는 안했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 하기 위해서.

저가 욕한 사람의 영상을 만들고 저의 신상을 공개 하면

욕한 사람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을 할 당시에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여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상을 공개하시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적용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