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발언에 하지말라는 말만 했을 뿐이라면 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릴때 부착기간까지 정하여 판결문에 기재하기 때문에 해당기간까지 착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시험기간이라는 사정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여러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자금세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에서 피해자인 환자는 의사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분야는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이를 입증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가 누적되어 한꺼번에 적발된다면 그에 따른 제재수위도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체결을 기다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면 양해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역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