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드릴문제로 고소를 진행할만한 부분이 없는바, 고소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정기일에 불참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법원에 인정하지 않는 항변이기 때문에 적발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드릴비 지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교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 돈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어 취하할 의사가 없으니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성인인척 담배를 구매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