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남자친에게 바람을 핀 것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에 대한 탕감방법으로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유사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 감액은 판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나 약식에서 인정된 700만원으로 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주변 인물에게 접근,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행위의 경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소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치워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일하나"정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친부라고 할지라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자식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기죄는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대로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변을 숨기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세워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