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서 오늘 전단지 알바 구한다고 해서 전단지 알바 했다가 나중에 불법인거 알고 붙인거 최대한 회수하긴 했는데 한명이라도 구청에 신고하면 저 벌금무나요? 저 진짜 처음에 불법인지 모르고 했고 저 불법인지 몰랐다는 녹음 기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법원에 인정하지 않는 항변이기 때문에 적발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직 발생한 일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고 이후 이를 알게된 후에 회수까지 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부착아르바이트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였다면 실제로 단속할 가능성도 낮고 주로 그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