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인식했느냐에 따라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반환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행위는 강요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이 성립된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애뜻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성범죄"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갱신이 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10년까지 갱신청구권행사가 보호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행사를 하는 경우 4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여 의사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범행에 관하여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