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도달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위임권한을 별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대가 없이 받는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둘다 민사소송으로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 중복소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야 하고,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장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만 한다면, 협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단순변심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가 직접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분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도 광고를 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여 중개비용이 아닌 계약서 작성비용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