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에게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수장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감형을 위하여 합의금조로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민사패소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개정도라면 수정부분을 적시하여 수정하면 되나 많다면 새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전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 모두 패드립의 피해자라면 피해자외 제3자가 들었다거나 신상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밝히기 전에 한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률분쟁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이 날때까지는 채무자가 알 수 없어 막기 어려우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으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