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계속 해서 제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밝히면서 그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신상을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 표현 이후에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에 특정성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를 밝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밝히기 전에 한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