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승소를 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변호사선임계약은 심급마다 이루어져 성공보수약정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의뢰인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이 강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라고 보기 어렵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바, 이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순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바라기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폭행이나 특수폭행 등 일반범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입주민이 자신이 가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외부인을 출입시켰다면 이는 출입카드를 악용하여 외부인을 입주민인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민이 동의를 한 이상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익명상태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반환을 요구하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약정에 다른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금액 입금 뒤에라도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가계약금이라는 취지의 발언(반환이어렵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해당 금액이 해약금의 성질로 인정되어 반환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먹은 뒤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쪽지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