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시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법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혹시현재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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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예인"을 특정하여 딥페이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은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시청하신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처벌이 불가하므로 현재의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