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법안개정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쥐물은 소지만으로도 법안개정이후 공포가된다면, 처벌대상이된다고했습니다.

그럼 연예인딥페이크도 단순 시청,소지하는것도 법안개정이되고 공포가된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말인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딥페이크가 일반인 딥페이크와 달리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물도 시청과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