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성인이 합법적인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https SNI 차단으로 서버명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단입니다. 기계적인 차단이기 때문에 일부 합법적인 사이트가 차단될 염려가 있으나, 정부는 그보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2명이상으로 다수라면 각자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게되면 배당에서 있어서 채권액수의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5%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 후 다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조차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추가기재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그샷은 사람이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말합니다. 범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뇨기과 원장이 준 약으로 치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 질문내용은 일단 의료분야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