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영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벌금 1500만원을 맞았다면 얼마나 위반을 했으면 이리 맞을까요?

Question

박귀영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벌금 1500만원을 맞았다면 얼마나 위반을 했으면 이리 맞을까요?

이게 검찰이 800만원 구형했는데 판사가 1500만원 판결한거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정도는 해당 판결문의 양형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판단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은 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