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불가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낸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혐의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지 검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서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검거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기존 사건에 추가할 것인지, 별건 고소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300만원정도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건없이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없습니다.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는 판사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채택이 되기 때문에 부동의보다 더 빠르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들의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보다 이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이기 때문에 일대일이든, 일대다이든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