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자가의 취소주장이 되는지부터 봐야합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매수자의 개인사정으로 취소주장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취하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채권자측에 연락하여 채무부존재하니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취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취하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한달정도가 도과하면 통상적으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렵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주사는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해주는 법원공무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건해결을 원하시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찾아가야지 법원주사에게 따져물을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한다는 안내가 기록되어 있어 물품반환까지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해야 한다거나 법원이 알아서 취하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